3월 예산안 처리, 5월 후텐마 이전지 결론도 변수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에서 정권교체 2년차를 맞는 2010년은 여야 춘천한숲시티미용실간 공방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예산을 심사할 통상(정기)국회가 1월 18일께 소집돼 150일간 열리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최대 정치 일정인 참의원 선거가 7월에 실시되는 만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과 지난해 창당 54년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정권을 내준 자민당이 국회에서 선거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불꽃튀는 정책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취임 이후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결단력 부족, 미국과의 갈등 유발 등의 지적을 받으며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경기가 재차 바닥을 치는 '더블딥'을 막고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5월까지는 결론을 내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지만 그 방향에 따라서는 정국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일단 정국의 최우선 고비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제시한 정권공약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담은 올 회계연도 예산를 처리할 3월과 후텐마 비행장 결론을 내기로 한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처리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계속되거나 후텐마 비행장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엔 내보험다보여40%대로 추락한 지지율이 더욱 떨어지면서 그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가 이끄는 내보험찾기자민당 등 야당측은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자금 바라던브로우허위기재 문제, 그리고 민주당의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를 대여공세의 소재로 삼아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정한 휘발유세 잠정세율을 이름만 바꿔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이 제시했던 공약 위반이라면서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올 회계연도 예산안을 조기에 처리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암보험최대 이슈였던 어린이 수당 확대 지급을 6월부터 실시, 민심 확보에 나선다는 생각이다. 고교 무상화 및 농가 가구별 소득보전제도도 실시하는 등 민심잡기 행보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다른 쟁점인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灣)시에 있는 후텐마 비행장에 대해 미국측은 종전 미.일 정부간 합의한 같은 현 나고(名護)시에 있는 주일미군 슈와브 기지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 여론은 이에 치과마케팅호의적이지 않다. 1월 24일 치러지는 나고시장 선거에서 후텐마 비행장 이전 반대를 내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새로운 이전지를 찾을 수밖에 없어서 미·일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되면서 하토야마 총리의 입지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7월 11일 투.개표가 유력시되고 있는 참의원 선거는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승리, 단독 과반수를 달성하게 될 경우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 등 연립여당 간의 역학 구도도 상당히 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소수당인 사민당과 국민신당의 몽니로 어려움을 겪었던 후텐마 이전 문제나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하면서 개혁정책 추진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사민당, 국민신당과의 연립을 파기하고 단독 정권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할 경우엔 하토야마 총리는 물론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지도부 재편론도 제기될 가개통폰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참의원 선거 결과는 9월 만료되는 민주당 가개통폰대표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과반수 확보에 성공할 경우면 포항꽃배달당 대표인 하토야마 총리가 무난하게 대표에 재선출되면서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패배할 경우엔 진퇴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은 참의원에서의 과반수 확보를 통해 민주당의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선거 이후 정국을 주도,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 탈환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할 경우는 다니가키 총재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당이 구심점을 잃으면서 1955년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할 것으로 관측된다.